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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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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선우
2
동수원종합
2
둘로스
1
산하
1
삼정
1
조율
1
청목
1
법여울
1
나은
1
모란
# 변호사 (상위 10)
2
이원국
1
권규대
1
나승권
1
김병진
1
노창원
1
남궁성배
1
권만수
1
공지윤
1
김형수
1
김재현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8. 26. 선고 2019다235153 판결
[부동산인도청구의소][미간행]
부동산인도청구의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행정소송법
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2019. 12. 5. 선고 2019나68336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3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8두55326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민사소송법
주택임대차보호법
행정소송법
4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8나2061148 판결
[부동산인도청구의소][미간행]
부동산인도청구의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7년
5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23. 선고 2016누66164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통계법
2016년
6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누72759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통계법
행정소송법
2013년
7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3두17701 판결
[아파트특별공급거부(제외)처분취소][미간행]
아파트특별공급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8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1두28301 판결
[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이주대책대상자거부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9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두34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2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2구합14750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11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14. 선고 2012누12381 판결
[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][미간행]
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도시개발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9년
12. 대구지방법원 2009. 9. 11. 선고 2009가합2082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
2008년
13. 서울고법 2008. 11. 27. 선고 2008나33513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9상,195]
채무부존재확인
공익사업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2006년
14. 창원지법 2006. 2. 16. 선고 2005구합1853, 2955 판결
[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·삼랑진·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] 항소[각공2006.4.10.(32),1098]
신항만배후철도건설실시승인취소청구
삼랑진
진주복선전철화사업일부구간실시계획승인취소청구
공공철도건설 촉진법
공공철도건설촉진법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사무관리규정
행정소송법
환경영향평가법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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